[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보다는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볼까 싶습니다.
조한규 증인의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이런 논평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 문건, 2014년 1월에 아마 생산돼서 2월에 유출된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역시 회수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회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추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나왔다가 박원순 문건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당연히 한직으로 가야 할 사람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7일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그리고 9월 23일자 업무일지를 보면 소위 우병우 팀에게 광주의 허수아비그림 그리고 박창신 신부로 추정되는 신부의 뒷조사, 경찰과 국정원 팀을 구성해서 특히 국정원은 6국 국장, 추명호 국장입니다, 당시에.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응징해라, 정보 수집을 경찰과 국정원의 팀을 구성하라는 그러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여지는 장외 지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월 23일에 추명호 국장은 소위 국정원 내 최고의 정보수집부서인 8국장으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에게 국정원의 개선 조직을 어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했고 그런 것들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찰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거의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국 국공립대학연합회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김상률 교문수석은 작년 2015년 10월경에 대학교 총장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될 당시의 교문수석이었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한석수 씨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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